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주요 제도를 한눈에...

주요제도 안내

  • 전자금융거래 제한
  • 지연인출제도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지급정지·피해신고(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이트신고(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피해상담 및 환급(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전자금융거래 제한

HOME >  주요제도 안내  >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제2호에서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
제8조제1항제2호에서제4호 :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2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1항제1호에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1호)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대상에서 제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