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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8624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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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해당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전자금융거래*제한되는 자지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컴퓨터, ATM(CD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이후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취소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법제8조)

 

1.이의제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