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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을 풀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1421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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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

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1.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에 한정하여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