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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환급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7771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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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참고로 귀하가 피해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명의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