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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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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제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면,명의인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3622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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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은 단지 법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자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사항 및 법률 자문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