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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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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계좌의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4069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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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작성‧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멸자료는 각각의 사정마다 다르므로, 이의제기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원인이 된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와 무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물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자금임을 소명할 경우, 대금지급인(송금인)이 거래상대방이고 거래된 물품의 수량과 전달된 사실 등 자금의 취득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대금지급인과 송금인이 다르거나, 주문내역과 공급내역 또는 공급내역과 수령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예시) 계약서, 납품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영수증 등

 

이의제기 사유해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되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단, 신고된 피해금은 2개월간 지급정지 됩니다.

 

이의제기 사유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첨부되지 않은 경우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가 이루어진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채권소멸 대상 및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인출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