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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피해신고(경찰청) 국번없이 112 /피싱사이트신고(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피해상담 및 환급(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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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일 2014-11-10 조회수 13414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02-3145-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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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급절차 안내]

①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