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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금융투자업체의 행위별 적발사례 및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작성자 박성재 등록일 2015-07-08 조회수 2595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담당팀 금융사기대응팀 문의 02-3145-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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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금융투자업체의 행위별 적발사례

(1) 선물계좌 대여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2) 미니선물거래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3) 대여업체 알선 방식의 무인가투자중개업



2. 각 불법금융투자업체 피해 사례

(1)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

피해자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물대여업체 이벤트 광고를 보고 가입한 후 거래를 시작
처음에 작은 금액을 입금하였을 때는 출금처리를 잘해주다가 금액이 많아지면서 각종 거짓말을 통해 출금을 거부하여 22백만원 피해를 입음(여러 개의 입금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으며 수시로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됨)


(2)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

피해자 D씨는 금광개발을 미끼로 다단계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E업체으로부터 모집한 투자자가 20만원 투자시 20주(1주당 1만원)을 주고 스필오버 산하에 7명이 들어 올 때마다 20주씩 지급하며 추천수당으로 소개할 때마다 1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100만원이상 투자자는 50% 할인하여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주식이 상장되면 3만원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여,
D씨는 1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정상적인 주식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3)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인한 피해

피해자 F는 증권방송 리딩전문가(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게 일임하여 선물옵션을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 입금하였으며 또한 불법대여계좌를 소개받아 자신이 운영하였으나 양쪽 모두에서 큰 손실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