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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및 검사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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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기범 : 어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문은정이라는 사람 들어 보시거나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 아니요?

사기범 : 문은정이라고 전혀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제가 이 사람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 저희 검찰청 수사과에서 이 문은정을 중심으로 한 금융 범죄 사기단을 검거 했어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네 그 검거 당시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 카드와 대포 통장, 은행 보안 카드등을 압수를 했는데 이 압수된 물품 가운데 OOO 명의로 된...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연락 드렸었는데 혹시 문은정이라는 사람 들어 보신 거나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 아니요

사기범 : 문은정이라는 사람 전혀 모르세요?

피해자 : 네 전혀 몰라요.

사기범 : 저 사람에 대해서 OOO님께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 저희 검찰청 수사과로, 예 문은정을 중심으로 한 금융 범죄 사기단이 검거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검거 당시 현장에서 대량의 신용 카드와 대포 통장 은행 보안 카드등을 압수을 했는데 이 압수된 물품 가운데 OOO 명의로 된 우리 은행과 하나 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발견 되었어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본인이 대포 통장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 제 걸로 뭐 통장 발급 했다는거 아니에요?

사기범 : 네 네 그래서 2016년 12월경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 두개 계좌가 개설이되고 사용이 되다 보니까 OOO께서 직접 개설하셔서 다른 타인에게 양도나 매매를 하신 건지.

피해자 : 아니 아니야요. 그런적 없는데요?

사기범 : 아니면 본인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지금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신지 확인 조사 중에 있어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본인 그러면 아시는 사실 없다는 겁니까?

피해자 : 저 민증을 잃어 버리긴 했거든요.

사기범 : 언제쯤 분실 하셨어요?

피해자 : 기억 안 난다고... 잃어 버려 가지고.

사기범 :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피해자 : 네 네 네

사기범 : 음 일단은 저희도 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자로 보고 있는데, 다만 피해자로 입증 시켜드릴 만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고. 만약에 OOO씨게서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시다면 조사를 간단하게 저희가 몇 가지 확인 조사차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수사 절차상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까. 제 질문에 간단하게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진술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돼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모든 조사 과정은 녹취로서 진행이 될 거고 이 녹취 증거 자료는 본인 피해 입증 받으시는데 채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 거짓 증언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 그리고 제 삼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들려오면 증거 자료 채택으로서 효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만 주위를 좀 해주세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그리고 혹시 메모 가능하십니까?

피해자 : 네 네 메모 가능해요.

사기범 : 이거 메모 하나만 좀 해주시겠어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우선 본인 사건 번호 좀 불러드릴 건데 사건 번호는 2017 조사 5027호 안건이에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이게 본인 사건 번호신데 어 지금부터 질문 좀 드릴 테니까 어, 본인께서 아시는 사실대로 말씀 진술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저는 서울 중앙 지검 첨단 범죄 수사과 김현수 수사관이라고 해요.

피해자 : 이것도 적어야 하는 거에요?

사기범 : 아니 아니, 제 이름 정도 뭐 기억하시면 좋겠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본인 OOO 맞으시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네 전라도 광주 출신의 32세 여성인데 문은정이라는 사람 들어 보신 거나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 : 아니요 몰라요.

사기범 : 문은정이라는 사람 전혀 모르시고.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저희가 압수한 이 두개 계좌는 불법 현장에서 발견 돼 갖고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OOO씨 본인 명의지만 본인 동의 없이 규정상 동결 처리시켰습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동결 처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피해자 : 모르겠어요.

사기범 :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 사용 정지를 시켰다는 말인데,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는 없으십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솔직히 뭐 잡음이 좀 들어왔어요.

피해자 ; 아 네 네

사기범 : 그래서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신지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피해자 : 아 지금 제가 일 하고 있어서요.

사기범 : 어 잠시만 뭐 조용한 곳으로 이동 가능하십니까?

피해자 : 네 잠시만요.

사기범 : 네

피해자 : 네 됐어요.

사기범 : 네, 어, 이게 만약에 증거 자료로써 채택 되기 위해서는 현재, 목소리나 이런게 들려오면 효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피해자 : 예

사기범 ; 어 그럼 일단은 저희가 압수한 두개 통장은 동결 처리한 부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음 그럼 OOO께서도 본인이 직접 개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금융권 있으실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사용하시는 그 정상적인 금융권 제외를 하고 저희가 압수한 우리 은행과 하나 은행처럼 OOO 모르시는 또 다른 금융권에 또 다른 계좌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제가 전부 다 이 불법 자금 통장으로 관주를 하고 동결 처리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어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그럼 OOO 이제 금융권에 대해 여쭤볼 건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계좌 번호, 비밀 번호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다만 사용하시는 금융권 있으시다면, 어떤, 어떤 금융권을 사용하신지만 간단하게 좀 진술을 좀 받을 게요.

피해자 : 아 국민 은행이랑... 국민 은행만 지금 쓰고 있어요.

사기범 : 다른 금융권 전혀 없으시고?

피해자 : 네 네 지금 쓰는거요?

사기범 : 네?

피해자 : 네 맞아요.

사기범 : 저희가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든 OOO것 조회를 해볼 거예요. 금융 감독원에서. 했을때 본인께서 모르시면 또 다른 금융권에 계좌들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제가 전부 다 이 불법 자금 통장으로 간주를 하고 동결 처리 들어갑니다.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그러면 본인께서 피해 보신 건 없습니까 혹시?

피해자 : 네 네 없어요.

사기범 : 그럼 국민 은행 제외하고 다 동결 처리해도 되겠어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국민 은행 같은 경우는 개설 지역이 어디신지 기억 나십니까?

피해자 : 대전이요

사기범 : 대전... 뭐 타 지역은 없으시고?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그럼 사용하시는 구좌는 여러 개 이신 거예요?

피해자 : 네 여러개.. 여러개 있어요.

사기범 : 여러 개면 뭐 용도가 어떤 용도에요? 예를 들어서 입출금, 예금, 적금, 펀드, 마이너스 통장 여러개 있는데

피해자 : 예 그냥 입출금이랑 예금이랑 적금이랑

사기범 : 입출금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있어요?

피해자 : 하나요.

사기범 : 입출금 하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 예금 5개요.

사기범 : 예금으로 5개.. 자 그럼 일단은 제가 이 진술하신 내용. 국민 은행 입출금 계좌 하나, 그 예금 계좌 5개 맞죠?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예 이 계좌를 제외 하고는 다른 금융권에 본인 명의로 된 게 있다면 전부 다 동결 처리 들어갑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음 OOO

피해자 : 네

사기범 : 아까 메모하신 사건 번호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피해자 : 잠시만요.

사기범 : 이 사건 번호 혹시 메모하신 거 가지고 있으신지.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메모한 거 있으시면 제가 본인 사건 관련 사건 번호 불러드렸던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께서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시면 피해자 신분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저 수사 절차상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질문 드렸고 진술을 해 주셨어요 맞죠?

피해자 : 네네

사기범 : 이 사건 번호 따른 본인 담당 검사님을 잠시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담당 검사님께 본인 사건 번호하고 본인 성함 잠시 말씀하시고 무고한 피해자가 맞다면 피해 입증 조사를 간단하게 좀 받아 주시면 되겠어요.

피해자 : 네 네. 지금 전화하신분도 검사님 아니세요?

사기범 : 저는 수사관이에요. 김현수 수사관. 제가 메모를 좀 해달라고 했던 거고, 제가 검사님 지시 하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음 그럼 제가 검사님 잠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어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본인 성함과 사건 번호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그리고 제 이름 메모해주세요. 본인 담당 수사관이고 김현수라고 합니다.

피해자 : 네 알겠습니다.

사기범 : 예 수고하셨어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검사님 연결시켜드릴게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여보세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그 메모 가능하시면은 메모 좀 해주시고 담당자는 서울 중앙 지검 첨단 범죄 수사 일부 일팀장 정우석입니다.

피해자 : 첨단 범죄 수사 일부 일팀이요?

사기범 : 예

피해자 : 네

사기범 : 최첨단 할 때 첨단이고

피해자 : 예

사기범 : 검사 정우석입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그 정우성이 아니라 정우석이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 사건 번호 혹시 전달 받으신 거 있습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사건 번호 좀 입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피해자 : 2017 조사 5027호 안건이요.

사기범 : 잠깐만요. 5027호 안건 전달 받으셨고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아 OOO 본인 맞으시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우선 수사 기록을 보면은 저희 쪽에서 작년 4월달부터 10달까지 두 차례 정도 좀 연락을 드렸는데,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 부재로 지금 나와있네요. 어 예 혹시 뭐 02-530-3114 내선 번호로 사건 고지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을 좀 드렸는데 이제 02-530-3114.

피해자 : 잘 모르겠어요.

사기범 : 아 혹시 뭐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모르는 전화라 생각하시고 이제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금융 사기 전화 생각하시고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신 건지, 현재 지금 사건 고지 전달이 안 됐거든요. 오늘 녹취 단말 기록 행정 복귀 절차 14조 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지 전달을 매수 사장님께서 이행을 해드렸는데. 어 오늘 OOO 한테 취후 통첩이 될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예 저희들 사고, 예 최후통첩이 될 거고. 오늘 저희 지금 검찰측에서 OOO앞으로 이 분안 조사가 지금 들어간 이유가 조금 있는데.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떤 이유 때문에 분안 조사가 들어갔다 녹취 조사라고 보시면 되요. 유선상으로 약식으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본인 앞으로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피해자 : 대포 통장... 뭐 그거 때문에요.

사기범 : 대포 통장 그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아 자 그 지금 본인 주장대로 이 단순하게 본인이 통장을 개설받은 사실이 없었고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은 좀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OOO

피해자 : 잠시만요.

사기범 : 예 예 예.

피해자 : 네

사기범 : OOO 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OOO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 모든 그 은행권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지만이 통장이 개설이 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피해자 : 저 지금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사기범 : 아 업무중에 전활받으셨습니까?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OOO씨 아 지금 하신일이 많이 바쁘세요?

피해자 : 아 지금 10분 정도만 바쁘고 다시 괜찮아 지거든요.

사기범 : 아 그래요? 많이 밀렸다.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녹취가 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제가 이 통화가 어느정도 좀 유지가 돼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달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통화가 좀 잘 유지해 주시고 제가 이거 법원에 제출을 해야 돼요. 통화 기록을.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저 검찰 조사가 들어 왔다는 얘기를 좀 항고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는 왜 항고를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본인 무작정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본인 입장을 무조건 뭐 일을 못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유지 잠깐 해주시고 업무 좀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예 끊지 마시고 왜냐면 녹음이 되고 있는데 녹취 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요.

피해자 : 갔다 올게요 지금.

사기범 : 예 그러면은 갔다 오시고 나오셔서 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주세요.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인 한테도 좀 중요 사향이기 때문에.

피해자 : 알겠습니다.

사기범 :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피해자 : 여보세요.

사기범 : 예 업무 다 보셨습니까?

피해자 : 예

사기범 : 아 그 바쁘신데 우리 또 본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이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OOO씨가 조사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 권리에요. 하지만은 예 검찰관 집무 집행법 8조 1항에 따라서 사건 고지 전달을 저희 쪽에서 해 드렸기 때문에 어 OOO씨가 만약에 오늘 피해자 입증 담당 검사로써 피해자 입증이 안 된다라면은 다음 주 목요일 일차 공판이 있습니다. 5027호 안건에 대한 일차 공판 있다는 거예요. 재판 있단 얘긴데, 만약에 오늘 피해자 입증 안되면은 다음주 공판에 무조건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출석 요구서가 발행이 될 거예요. 집행과에서 OOO씨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OOO씨가 지금 용의자 선상에 올려져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사 소송법 455조에 의거하여, 어 사건 사례에 따라 약식 기소를 결정할지 정식 기소를 결정할지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기소를 일차적으로 붙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지금 OOO씨 같은 경우는 약식 기소 관련해서 지금 사건 자체가 분류가 되었고요. 담당 검사 소견으로 분류가 된 건데. 어 OOO가 아시는 내용, 지금 대포 통장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통장을 발급 받은 적이 없다. 통상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통장 두 부를 타인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음... 자 현재 저희들이 그 왜 본인 앞으로 임의 동행을 대신해서 이 분안 조사가 들어 갔는지, 그리고 이 분안 조사, 녹취 조사를 통해서 본 검사인 저한테 피해자 입증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전달 좀 해드릴 겁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2017년 4월 13일입니다. 주범 문은정으로 구성된 금융 범죄 사기단을 검거를 하면서 현장 압수 물품들, 대포 통장 오천장 넘게가 압수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압수물품들을 조사하는는 과정에 OOO님 명의로 돼있는 우리 은행, 하나 은행 통장 두 점이 압수 확인 조치가 되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두 점의 통장이 단순하게 개설만 된 게 아니라 이 범죄 수입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증거 자료라든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분안 조사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OOO씨.

피해자 : 네

사기범 : 무작정 진행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두점의 통장에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하신 분들이 현재 계시고. 이 두 점의 통장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신 김광석 씨 외 62 분들께서 통장 명의주인 OOO씨 앞으로 고소, 고발까지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안 때문에 현재 지금 5027호 안건에 대한 사건에 지금 그 법정 명령이 부과가 됬는데. 물론 이제 법정 명령 공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본인에게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본인 또한 이번 사건에서 OOO씨 본인 입장에서 좀 개인 정보 유출건으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라면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피해자 입증 접수를 받아 드릴 겁니다. 담당 검사는 일차적인 통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 내용 이런 모든 기록들을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연관이 없습니다. 이 용의자들 문은정, 그리고 황인철, 조태수 이런 사람들 지금 저희한테 21명이 검거가 됐는데 OOO씨 하고 지금 통화 기록 내역이 전혀 없어요. 문자 기록도 없고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사건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 보고 저희들이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런 가정, 이런 기록들 가지고 다음주 공판에 OOO씨를 피해자라고 제가 합리화를 시켜드릴수가 없어요. 상대측 변호인에게 불이익에 따른 내용 증명서가 필요

한데 저희 분들 실질적으로 OOO씨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고, 이 통장들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해서 오늘 내용 증명서를 제가 본인 약식에 대한 조사를 받고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내용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서류 중에 녹취 파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조사 내용을 좀 통화 유지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해자 : 네네

사기범 :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한테 왜 제가 좀 항고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어 지금 현재 개인 정보 유출 건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OOO씨 개인 정보가 주변 인물로 통해서 직장 내부에서 최초 유출이 됐다라면은 이 유출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게 저희가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 피해자 입증 못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목요일 본인이 공판에 참석을 하신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이 되면은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가 필요하다면은, 본인 직장 내부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들어 간다는 내용이니까 일단 수사 과정 중에 조사 과정 중에 혼선을 주지 마라 내용입니다. 얘기하지 마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OOO씨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지금 대전 쪽에 지금 거주를 하세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경기도 광명 쪽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혀?

피해자 : 없습니다.

사기범 : 없으시고. 제가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사 사법 절차, 전자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어 법원 명령서를 제가 지금 부과를 좀 해드릴 건데. 제가 말로만 본인한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강요라든지 이해라든지 본인한테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보다는 원리, 원칙, 규정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법적 명령서를 제가 바로 지금 보내드릴 건데 지금 혹시 지금 외부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좀 불가능하시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아 만약에 그 사무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라면은 주변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아 왜냐면 저희들이 증거 자료라든지 이 국가 공문, 비공개 특급 사건에 법원 명령, 법원 공문이 본인 앞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전자 수집인지로 저희들이 확인을 본인도 좀 전달 좀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공문 같은 경우 본인이 제삼자 공유를 하신다던 지 또 본인이 캡쳐를 하신다던 지 이렇다면 굉장히 조사 과정중에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조세법 처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린거였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렇다면 OOO씨 이거 그 휴대폰 스마트 폰시이면은 통화 유지하시면서 혹시 그 인터넷 창 켜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스피커 폰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 : 네

사기범 : 이어폰은 없죠 지금?

피해자 : 아니 그냥 지금 이렇게 해도 들려요.

사기범 : 아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 형사 사법 절차 전자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서어 2018년 02월 01일 오전 열한 시 오십사분 기준으로 해서 집행 명령을 제가 발표를 좀 할 건데. 법원에 제출을 할 겁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법원에 제출할건데. 어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OOO씨 아까 저희들 대검찰청 보안 아이피에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사건 고지 전달 받았다는데요. 법원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을 좀 갈 거예요.

피해자 : 네

사기범 : 원리 원칙대로. 저기 인터넷 창 뭐 사파리창 아무거나 좀 띄어 주시고, http www 주소창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자 주소창 전부 다 빈칸으로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피해자 : 빈 칸으로 만들었어요.

사기범 : 아 만드셨습니까? 아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어 주소창에 지금 시간이 오십오 분이기 때문에 주소창 보시면은 어 30 숫자로 39. 찍으시고 39 점, 39 점을 찍어 주시고 그리고 1점 찍으시고 1점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리고 46 점 찍어 주시고 46

피해자 : 네

사기범 : 그리고 197 좀 해주세요. 197, 마지막에 점은 안 찍습니다. 그리고 이동 버튼 좀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은, 어 본인이 지금 열한 시 오십오분 오십육분 기준으로 해서 서울 대검찰청 중앙 지방 검찰청에 접속하신 기록이 사이버 수사과에 확인이 좀 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접속하셨다는 내용이. 접속하셨습니까? 접속 됬으면 접속 됐다고 말씀 좀 주시고. 종합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http 다 지워 주시고

피해자 : 홈페이지 떴어요.

사기범 : 홈페이지 접속하셨습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자 지금 사용하시는 휴대폰 010-OOOOOOOO, 열한 시 오십 육분으로 본인이 연동시켜서 접속을 하신 기록이 저희 쪽에 있어야되는 겁니다. OOO씨 맞죠?

피해자 : 네

사기범 : 휴대폰으로 접속하신 거 맞으시잖아요?

피해자 : 네 네

사기범 :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관 집무 집행법 8조1항이라는 이 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건 고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예, 말로 설명 드리는 거보다 5027호 안건에 대한 법원 명령서, 이 공문을 제가 본인한테 전달하는 절차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 또한 전달을 해드렸고 본인이 혹시나 추후에 조사를 피한다, 거부하신다, 이렇다라면은 담당 검사 저한테 본인이 하소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나의 사건 조회하기라고 파란 네모 박스가 있을거에요. 중간쯤에 보시면은 박스 네개가 있을 건데 네모칸 네개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나의 사건 조회라는 파란 박스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피해자 : 로그인 하라는데요?

사기범 : 나의 사건 조회 저기 클릭 하셨습니까?

피해자 : 네

사기범 :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좀 도와드릴게요 OOO씨. 아 지금 OOO씨 같은 경우는 저희 검찰 공무원도 아니시고 검찰 조사 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 네

사기범 : 따라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본인 실명 확인하시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5027호 안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연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해자 : 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자야 될 시간이라 서요.

사기범 : 네 네

피해자 : 이제 끊을게요.

사기범 : 자야 되는 시간이라서 끊는다는게 무슨 말이죠? 전화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피해자 : 저 지금 쉬어야 되거든요.

사기범 :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네요.

피해자 : 네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