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2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피해환급금 지급이 지급이 종료된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1호)
•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대상에서 제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