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채권 환급청구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의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FAX : 02-3145-8539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처리기한) 환급청구에 대한 심사기한은 영업일 기준 30일이며, 청구 서류 보완·금융회사 사실조회·조사·검사,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