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주요내용의 통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통지사항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지급정지 요청)을 송금은행과 입금은행으로 부터 신청을 하고, 송금은행은 입금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요청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과 확인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금융회사자체점검하여 입금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입금은행은 확인후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